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일 FTA, 한중일 FTA, CPTPP 등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하며, 미중 무역갈등·관세 압박 속에 양국의 공급망·무역 협력 강화, 실질적 FTA 추진 시기와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경제적 배경
2025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정부와 재계 모두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일,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협력·FTA 논의 현황
202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 협력"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도 8년 만에 재개되어 공급망, 수출통제, 산업·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실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FTA, CPTPP 가입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민주당 선대위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FTA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FTA는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2024~2025년 들어 재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일본은 공급망 연결, 규범·시장개방 등에서 신중하지만, 중국은 FTA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FTA 실질 추진 전망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는 미중 전략경쟁, 국내 정치적 민감성, 일본의 7월 선거 등 여러 변수로 당장 공약화되거나 단기간 내 타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협력, 미 관세 공동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5년 하반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기계 등 민감 산업의 이해관계 조정, 규범·표준 분야 협상, CPTPP 등 다자체제와의 연계가 실질적 FTA 추진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전 관전 포인트
- 미중 관세 압박, 공급망 리스크,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 외부 변수 주목
- 일본은 신중, 중국은 적극, 한국은 실익·정치적 부담 모두 고려
- CPTPP, RCEP 등 다자무역체제와의 연계도 핵심 관전 포인트
- 국내 산업별 이해관계, 민감 품목 협상, 정치 일정에 따라 실제 추진 속도 달라질 전망
마무리
2025년 한일 경제협력 논의는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 FTA 추진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FTA와 한중일 FTA 모두 7월 일본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공급망·관세·산업별 이해관계 등 복합 변수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자무역체제 연계, 국내 산업 보호, 정치 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